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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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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7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10전3208, 2011.03.10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사전답변 | 법규부가2008-36, 2008.12.18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,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,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,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|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2354, 2002.12.30 법인사업자가「법인세법」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|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772, 2002.04.11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|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513, 2002.03.18 법인은 계산서의 매출·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|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99-21, 1999.03.26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 신고누락한 경우는, 그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인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됨 |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3699, 1998.11.30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, 또는 매출·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|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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